공장설립완료 및 등록

□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산업집적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제45조,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,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(공장등의 설립승인)

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(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      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)한 경우

2. 양수.도, 경매,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제     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

3.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     을 체결한 경우

가) 제출서류

1.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 (다운로드)

2.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 (다운로드)

3. 위험상황전파를위한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 (다운로드)

나)  현지확인 (관리기관)

당해 공장 방문하여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립되었는지      확인합니다.

1. 동일함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(FEMIS)에 공장설        립대장 기재 및 등록

2. 해당업체 공장등록증 필요시 발부(대표자 도장 지참)

다) 위반시 벌칙사항

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 가동시
-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.

□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

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가) 신청방법

1. 전화 또는 내방 신청

2.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도장,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지참

나)  처리기간

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
※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2.10.5>	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emis.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3일(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)
회사명 (사업자등록번호: ) (전화번호: )
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
공장설립 승인번호	발행일
업종(분류번호)	기준공장 면적률(%)(용적률)
공장가동 개시예정일	공장 준공일
규 모	공장 부지 면적(㎡)		제조시설 면적(㎡)		부대시설 면적(㎡)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	귀하
첨부서류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(신청서와 첨부서류)	수수료 없 음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
제조시설 명세(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제조시설명		용량		수량				배출오염물질							방지시설
								종류				배출량
처 리 절 차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신청인							처리기관(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)
							시ㆍ군ㆍ구/관리기관(공장설립 담당 부서)
	신고서작성								▶	접 수
										▼
										검 토
										▼
										현 장 실 사
										▼
										공장등록대장에 등록
	등록사실 통보				◀